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비판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 민주주의 원칙의 고수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회원국들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느라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가 많다.]] 일각에서는 더욱 굳건한 정치적 통합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유로화 사태 등의 많은 문제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유럽 연합 조약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유럽 연합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럽 연합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리스본 조약 이후, 정치적 구속력이 증가했다. 2009년 11월 13일, 마지막까지 리스본 조약에 사인을 거부하던 체코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10월 23일 아일랜드가 두번째 국민투표로 조약을 승인함에 뒤이은 조치였다.] 더욱 정치적으로 하나된 유럽 연합이 탄생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첫번째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럽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설레발을 쳤다.]은 벨기에 총리, 헤르만 판 롬파위가 선출되었다.[* 라이벌의 당선을 꺼린 프랑스, 영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더구나 브뤼셀은 유럽 연합의 수도이기도 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작부터 문제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유럽에서 어깨에 힘 좀 준다는 프랑스, 독일에서 상임의장이 당선되어 자존심 대결로 단결을 해치는 것보다는 영프독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오면서 그들의 입장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벨기에 총리가 무난하다는 견해가 우세.] 또한 외부와의 경제 협정을 맺을 때도 만장일치제[* 특히 EU 각국의 주력 산업이 각자 다 달라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를 고수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엎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한EU FTA]] 당시에도 한국 자동차에 대해 우려하던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체결이 늦어졌다. 결국 브렉시트 이후 EU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캐나다와의 CETA 협상이 [[http://www.cbc.ca/news/politics/canada-eu-ceta-brussels-friday-1.3815332|벨기에의 한 지역인 왈롱의 반대로 엎어질 위기에 있다가,]] 왈롱 지방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겨우 마무리 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786827|#]] 앞으로 EU 체제의 효율성 대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만장일치제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게 해주는 순기능도 있어 어떻게 손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의원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총리]]와 비슷하게 유럽이사회 의장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직을 나눠 놓고 있다 보니 리더십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실권은 총리격인 EU 집행위원장한테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유럽이사회 의장이 허수아비는 아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리더십의 분할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두 직책을 하나로 병합해 한 사람이 EU를 이끌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게 [[나치독일|유럽의 과거사 문제]]와 얽혀서 총통 직책을 만들자는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지라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까지는 꽤나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https://www.politico.eu/article/juncker-calls-for-combining-two-eu-presidencies-into-on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